법령 형사소송법 제3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형사소송법 제38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규원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4년

2. 대법원 1964. 5. 21. 선고 64도87 판결
  [살인][집12(1)형,028]
   살인
  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63년

3. 서울고법 1963. 6. 11. 선고 62도227 형사상고부판결
  [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][고집상고형,202]
   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